[경제스크랩]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유류세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요인)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당초 이를 폐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루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휘발유 25%, 경우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주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하 조치는 연장하면서 인하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유에 붙는 세금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휘발유와 동일하게 맞추거나 유종과 상관없이 세금 인하폭을 일제히 15~20% 낮추는 안도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이 줄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 예상에서 20조원가량의 결손이 불가피하다

매일경제 - 홍혜진 기자

 

유류세 인하로 경제시장에 미치는 요인

1. 운송 및 운송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 이익 증가

차량, 항공 및 해운 운송업체들의 연료비용이 줄어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업계의 이익이 증가하면, 더 많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심리 개선 및 소비 증가

유류세가 자동차 운전자 및 소비자에게 더 싼 가격으로 연료를 제공함으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소비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인플레이션 저하

기업들은 운송 및 생산 비용이 줄어들어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재정 및 예산 문제

유루세 수입을 예산수입으로 활용합니다. 유루세 인하로 인해 예산 수입이 줄어들면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이나 인프라 개발 등의 지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정리 (Thinking)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인상과 SVB파산으로 인해 시장에 대한 불안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한 인플레이션을 느리게하고, 개인의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기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00원이 넘었던 휘발유가 1500원대로 시중에 보이는데, 유류세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기준금리 인상, SVB 파산으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잠깐 풀렸다 다시 얼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가 4월 이후에서 인하를 유지한다면 항공, 운송업체에 관련해서 주가가 떨어지지않고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행기티켓이 조금 저렴해짐에 따라 호텔이나 관광지쪽으로 주가가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